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에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를 추가하여 우수한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추가하여 3급 내지 5급의 임용자격을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한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함(별표 7)

3.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94호                                 2019.  9.  6.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가. 및 나.”를 각 “나. 및 다.”로 하고,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비고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ㅇ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별표 7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제65조 관련)

<신  설>

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
계급	임 용 자 격
3급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4급	1.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5급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비고 ㅇ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ㅇ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경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종전의 가.와 같음)

나. (생  략)

다. (종전의 나.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연 락 처	(02) 3480-1937